이창용 "한은 차입금 법적으로 '40조원'까지 가능…단기금리 인하 영향? 글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3.04.11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차입금 확대가 단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11일 오전 4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개념인 한은 차입금은 법적으로 4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지난달에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이라며 "이 부분이 단기채권에 주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 전부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단기금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 "향후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체적인 금리를 조정해야지, 단기로 금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단기금리가 하락한 배경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낮출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커지면서 그로 인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시장에서 해외 요인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그(연준 피벗)에 더해 한은에 대한 피벗 기대감도 같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원가량을 차입해 3월 말 기준 31조원 상당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시 차입금'이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단기간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로, 이 규모는 지난해 총 차입 규모보다 14조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정부의 이같은 차입금 확대 움직임에 대해 세수 부족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