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신춘문예·상해포럼] 김정인 교수 "임시정부는 민주주의 토대로 설립...독립의 기초"

"3·1운동 일어난 이유는 민주주의 권릭 박탈 때문"

"지금은 모두가 주권자...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임시정부 수립 운동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4.11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11일 항일 독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상해포럼 및 보훈신춘문예·보훈대상 시상식' 주제 강연에서 "민족의 독립은 곧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현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공화제의 독창성, 자유권과 평등권의 주창, 보통선거권의 선진성을 포함해 신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민주주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따르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2조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한다' 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한다' △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이전·신체소유의 자유 등을 향유한다' △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었고,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선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1운동 역시 민주주의 가치를 기초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식민지배 하의 민주주의 권리 박탈 때문"이라며 "독립이란 민족의 자유권, 생존권, 인류 공영의 평등 실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만든 조소앙은 3·1운동에 대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표현했고 손병희는 '조선인에게 항상 압박만 가하고 관리로 채용하지 않는 정치적 차별은 문제다'고 했다. 오세창은 '조선인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고 예를 들었다.
  
김 교수는 "3·1운동 전개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적 논리가 많다"며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독립해야 하는지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주권자"라며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적인 힘과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훗날 4·19 등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