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중소기업 539개사 대상 근로시간제 개편 의견조사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연장근로 수요가 두드러졌다.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 당초 취지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31.2%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적정한 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이 중 18.5%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 운용상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도 있었다. 특히 52.4%는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 87.4%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 설치·정비·생산 업무를 꼽았다. 이어 39.7%는 연구개발·공학기술, 25.2%가 미용·여행·숙박·음식, 21.3%는 판매·영업, 15.2%는 경영·사무라고 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 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되면 제도 보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필요한 제도 보완(중복 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 인력 도입 쿼터와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