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엄격 관리···243개 지자체 참여해 재정분석 개편안 논의

건전성 분야 평가 확대 및 신규지표 추가 등 재정분석 개편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재정분석을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건전성 분야에 관점을 두어 추진한다.

건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 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관리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관리채무상환비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건전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지자체별 지표값만 공개했던 재정분석 결과를 평가 등급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홈페이지)과 지방재정 365에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정분석 결과 미흡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문(컨설팅)을 실시해 지표측정 위주의 재정분석 체계에서 나아가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재정자문(컨설팅)을 실시했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자문(컨설팅) 이후 지표변화를 분석하고 계속하여 미흡한 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개편안'에 대해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43개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충북대학교 윤태섭 교수의 특강을 통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석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2022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충청남도, 대구 수성구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7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인센티브)를 확보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제공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는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재정분석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수렴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현지실사와 재정 자문(컨설팅)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부동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전성 중심의 지방재정분석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자문(컨설팅) 내실화를 통해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