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 십자포화..."안보 공백·혈세 낭비 심각"

박홍근 "안보 공백 없다던 참모들 당당한가...부작용, 전부 국민이 떠안아"

김병주 "합참 이동에 최대 5000억원 필요...재집권 땐 청와대로 들어가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을 지적하며 안보 공백과 혈세 낭비 등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하면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해법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곧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일 년을 맞이한다"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전을 밀어붙였다"고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은 새 정권 발목잡기로 몰아가더니 결국 일 년이 흐른 지금 졸속 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나온다"며 "대통령실과 여당만이 필사적으로 외면 중이다. 그 부작용은 모두 국민이 받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보안시설을 개방하는 데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으니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했던 안보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뚫더니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도 있었다"며 "이전 초기 당시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전 역시 막대한 경제 효과를 호언장담했지만, 개방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며 "주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늘어난다. 의견 수렴 과정과 제대로 된 준비, 설명도 없이 그저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가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누구를 위한 이전이었는지 답하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과 안보 등 국가 위기와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당초 500억원이면 충분하다던 이전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이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1200억원이라고 하다가 작년 말엔 한덕수 총리가 1890억원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여기에 500억원을 더해 약 2400억원이 든다고 한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것도 합참 본청만 가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공관이나 아파트 등 부수 시설을 포함하면 3000~5000억원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이 지금 청와대 영빈관과 용산 집무실, 한남동 관저 등 세 군데를 사용하다 보니 경호 인력도 늘어나고 교통도 불편하다"며 "시민들 재산 침해 문제도 있다. 문제가 이렇게나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의 입지로 부적절한 지역이고 이미 안보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재집권 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문제와 오늘 토론회의 해법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