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해법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곧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일 년을 맞이한다"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전을 밀어붙였다"고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은 새 정권 발목잡기로 몰아가더니 결국 일 년이 흐른 지금 졸속 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나온다"며 "대통령실과 여당만이 필사적으로 외면 중이다. 그 부작용은 모두 국민이 받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뚫더니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도 있었다"며 "이전 초기 당시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전 역시 막대한 경제 효과를 호언장담했지만, 개방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며 "주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늘어난다. 의견 수렴 과정과 제대로 된 준비, 설명도 없이 그저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가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누구를 위한 이전이었는지 답하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과 안보 등 국가 위기와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당초 500억원이면 충분하다던 이전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이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1200억원이라고 하다가 작년 말엔 한덕수 총리가 1890억원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여기에 500억원을 더해 약 2400억원이 든다고 한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것도 합참 본청만 가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공관이나 아파트 등 부수 시설을 포함하면 3000~5000억원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이 지금 청와대 영빈관과 용산 집무실, 한남동 관저 등 세 군데를 사용하다 보니 경호 인력도 늘어나고 교통도 불편하다"며 "시민들 재산 침해 문제도 있다. 문제가 이렇게나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의 입지로 부적절한 지역이고 이미 안보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재집권 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문제와 오늘 토론회의 해법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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