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설명회 개최 外

'경기 북부 10개 시·군 관심·협조 필요'

가평군청[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13일 제2청사 통합교육장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손경식 민관합동 추진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 경기도의 기본계획 등을 설명했다.
 
손 위원은 경기 북부 분리(독립) 필요성으로 △생활권, 행정구역 일치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대한민국 신성장 창출 및 북부지역 낙후 해소 △전염병과 홍수 예방 공동대처 등 남북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과 실행 △경기 북부가 잘 산다는 선입견 불식과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 유도 등을 강조했다.
 

손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경기 북부를 넘어 경기 남부와 비수도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모두가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 만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특별자치도 실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난 1987년 이래 오랫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지만 북부 지역의 재정 취약과 시기상조론 등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평군, 세외수입 체납액 20억5000만원 징수 '강도 높인다'

가평군은 주차 위반 등 세외수입을 3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도를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40여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690여건에 20억5000만원이다.

군은 올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가운데 32억9000여만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가택 수색, 부동산 공매, 분납액 상향 조정 등의 조처를 한다.

체납자 납부 의지, 거주 형태, 보유 재산, 압류 상태 등을 분석해 징수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