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 한목소리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 결과

"동맹의 힘 보여주는 긴밀·조율된 대응"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회의 전 한국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왼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태근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 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올해도 도발을 지속하며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대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양측은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미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조성 계획과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사이버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한·미 사이버 훈련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올 후반기 한·미 우주협력 대응연습(TTX) 개최 추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승인된 능력·체계를 검토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KIDD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젼략을 이행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 최초로 열린 한·미 지역협력실무협의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및 위기 시 소통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합방위체계 아래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더 내기로 했다.
 
미국은 핵·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非)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전략사령부 창설 노력이 굳건한 연합방위체제 아래에서 억제에 기여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미사일방어공동연구 및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제22차 KIDD가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