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소식] 양주시,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추진 外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 통과…해제 발판 마련'

양주 덕계저수지[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덕계저수지 주변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인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은 제1종 수원 함양 보호구역으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 이내 산림에 대한 하류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왔다.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덕계저수지 하류 농지는 양주신도시 회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구역에 편입돼 농업용수 저장 필요성이 상실됐다.

특히 덕계저수지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로부터 용도 폐지되며,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기회가 열렸다.

이에 시는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자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2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와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등 추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회천신도시와 인접한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기회가 마련돼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유재산권 제약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 참석…공동합의문 채택

강수현 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13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13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와 지역 현안 8건 해결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국지도 39호선 2차로 개량 및 건설, 체불 방지 선금·신속 집행 제도 개선 건의, 경기 북부 평화로 특화 관련 경기도 정책 사업 추진 건의, 전철 1호선(경원선) 증편 운행 요청 등이다.

공동합의문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중점 현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에게 전달됐다.

강 시장은 "경기 북부는 중첩된 규제 속 수도권 역차별을 겪으며 지역 발전이 저해된 만큼 4개 시·군이 협업해 현안·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해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양주시청[사진=양주시]

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인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551만5394원 이하 세대다.

대상자에 소득 기준에 따라 세대별 60만~100만원 한도로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음달 1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