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野 "국감 때 반드시 재소환"

국회 교육위, 정순신 일가족에 '동행요구서' 전달도

與 전원 불참..."편향 청문회 대신 간담회로 교육현장 점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 정윤성씨, 아내 조성희씨 등 일가족 모두가 불출석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전원 불참하면서 '메인 메뉴'가 빠진 유명무실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다가올 국정감사 때 반드시 이들 일가족을 재소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순신 증인이 또다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며 "정말 개탄스럽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고 고발했다.

이날 정 변호사를 비롯한 일가족은 공황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 정씨가 복무 중인 군부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아침 구보나 전투 훈련 등에 열외 없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아들 정씨가 국회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반성을 못 하고 거짓말을 일삼다가 불리하면 아버지 뒤에 숨는 버릇은 성인이 돼서도 여전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정 변호사를 겨냥해서는 "자신이 검사 시절엔 많은 참고인과 피의자 소환을 요청했을 것이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했을 것이다. 영장도 청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강제동원 명령이 없지만, 가장 강력한 국정감사가 있다"며 "오는 9월 국감 때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소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지만 '아들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국회 교육위원회는 '당사자' 없는 청문회로 인해 정 변호사 일가족에 대한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위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세 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법 미비로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동행 '명령'장은 아니지만,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동행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이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 변호사 일가족을 불러 망신주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검사 권력'의 개입 여부를 따지려면 사건 당시 지방 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안건조정위 구성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의원이 포함된 안조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다"며 "상대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민주당의 독단은 전무후무한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육위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 참석 대신 이날 오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절차와 증인 채택 등 모든 면에서 속이 뻔히 보이는 편향적인 청문회 대신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러나 특유의 증인 윽박지르기, 큰소리치기 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지만 아들 정씨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우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 변호사가 강제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세 차례의 집행정치 신청을 내고, 정씨가 정시 전형을 거쳐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