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시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은 결정 참여해 큰 명예"

14일 열린 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70·사법연수원 14기)이 14일 퇴임식에서 “관여한 결정들에서 안타깝게도 대체로 분명하고 뚜렷한 결론을 갖지 못해 마지막까지 망설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논의 중인 사건에서 법리적인 면과 설득력의 면에서 저 스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 동료 재판관님들의 견해에 기댄 바가 컸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결정들에 참여한 것은 큰 명예였다”며 “제 삶에서 헌재는 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비(非)판사 출신 중 헌재에 입성한 첫 재판관으로, 지난 2018년 9월 김창종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재판관 임명 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004∼2006년)과 참여연대 공동대표(2011∼2014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2015∼2016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단순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규율한 형법 조항과 현직 교사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위헌 의견을 제출하고,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입법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내 주로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정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54·25기)가 지명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