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30% 낮춘다는 정부, 현실성 있나(종합)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조규홍 "목표 달성, 쉽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다. 이에 정부가 나서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 안심마을도 만든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까지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아울러 역대 정권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대책 마련과 함께 예산 투자가 이뤄졌으나 실제 목표에 달하는 결과는 낸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2021년에만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만3000여명에 달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이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26명인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20~70대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은 기존 10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로 범위를 넓힌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도 내놨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수사 의뢰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 시도자·유족에겐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도 한다. 올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예산은 국비 5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서도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데는 복지부도 수긍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