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와대 1년] 청와대 떠난 尹…'美 도·감청 의혹' 원인 지목 등 부작용 속출

민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안보 공백에 혈세 낭비, 시민 불편도 초래"

전문가 "美 도·감청, 위치 문제는 아냐...'졸속 이전' 부작용은 인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처=대통령실]

이번 주 정치권을 휩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다. 동맹을 넘어 '혈맹'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미국이 한국의 안보 기밀을 엿듣고 감시했다는 사실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이라며 "동맹 국가가 대통령의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발 더 나아가 화살을 돌린 건 도·감청을 당한 대통령실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당시 우려했던 대현 보안 사고가 났다"고 고발했다.

기존의 청와대보다 도청 장비 설치가 편하고, 주변에 외국 공관이 있어 도·감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13일 국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혈세 낭비에 교통 등 시민 불편 초래"

민주당은 이른바 '용와대(용산+청와대)' 이전이 이번 도·감청 등 안보 공백 문제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청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에서 "이전 초기에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을 했지만 최근 미국정보기관에게 도청을 당하기도 했다"며 "당시 참모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같은 말을 내뱉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동시에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던 것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개방으로 경제 효과 역시 호언장담했지만, 1년이 흐른 지금은 인근 상권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늘어간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청와대 영빈관과 용산 집무실, 한남동 관저 등 세 군데를 전부 사용하다 보니 경호 인력이 늘고 교통도 불편하다"며 "시민들 재산 침해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등 대통령실과 함께 부수 시설 이동에 따른 막대한 세수 지출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당초 500억원이면 충분하던 함참 이전 비용이 약 2400억원까지 늘어났다"며 "이는 합참 본청만 따졌을 때고 공관이나 아파트 등 부수 시설을 포함하면 최대 5000억원까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고발했다. 

국세 수입이 줄고 나랏빚이 늘어가는 상황 속 불필요한 세출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문가 "'용와대' 이전 부작용 많지만...도·감청, 위치의 문제는 아냐"

다만 이번 대통령실 도청이 '용산이라' 당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 교수는 "지난번 북한 무인기에 영공을 뚫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도·감청 등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국가 안보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던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도청은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다. 미국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회의기구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타국의 도감청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하려고 마음먹으면 미국의 기술로 청와대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해서 못 했겠나"라며 "위치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적한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은 대다수 인정하지만, 이번 도·감청 사건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정적으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면 미국에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