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성장 반등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 역할해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조세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기재부가 수립하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고려사항으로 △경제활력의 제고 △민생경제의 안정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의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등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 수준 개선,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며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에서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 확충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