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 시작...勞 "1만2000원" vs 經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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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18일 시작된다. 고물가 상황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떨어졌다며 노동계가 '1만2000원'을 제시한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선 2024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생계비 적용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은 모두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근로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새로 위촉됐다. 

통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확연히 달라 공익위원이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갈등이 예고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와 이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공식적인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이 오면 (가게) 문을 닫는다"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관계자들도 경총 등이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상황이다. 

윤 정부 두 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임위에선 지난해 적용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초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한 연구를 권고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최임위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