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하라"…전세사기대책위 출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 등이 모여 구성됐다.

이들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며칠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울먹였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으로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 100%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