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尹 정부 대책 유명무실…특별법 추진"

"시급한 것은 보증금 떼이고 쫓겨날 위기 처한 피해자 돕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고 일침을 가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며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경매 일시중단' 조처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것에는 "이 가운데에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들도 포함됐다. 재벌,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이 문제를 서민부터 쥐어짜기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초부자들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로 채우려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유출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