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 아픔 보듬는다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 청년 피해자에 1년간 월세 지원

민선 8기 핵심 시책·사업 공유, 지역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총 832명이 2265건의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은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7세대는 입주 대기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은 신청하면 모두 입주가 가능하나 피해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에서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 상담 또는 외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지원의 경우 기준소득 제한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대학에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 요청

인천시가 지역 대학들과 민선 8기 핵심 시책·사업들을 공유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소재 13개 대학과 상생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시장 도성훈 시 교육감과 송태일 인천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심창용 경인교육대학교 기획처장 박명순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서태범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박정은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이상호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학장 허재권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장 최미리 가천대학교 메티컬캠퍼스 부총장 장용철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부총장 이진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박건용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인천시 역점시책 및 시정 방향 공유와 비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인천의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대학별 참여방안 △5월 취업박람회 홍보 및 학생 참여 독려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대학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시·교육청과 대학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지난 3월 9일 개최된 인천시와 지역 대기업과의 상생 발전 소통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의 전략산업 주력·특화·성장산업과 연계해 지역 대학이 이와 관련한 고수준·고숙련 인력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들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대학 교육과정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 간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인천시와 지역 대학이 함께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41개 협력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인천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시와 시민들을 대표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지역 대학과 기업 간 더욱 긴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 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