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韓경제…균형발전·中企지원 폐기 '고육책'까지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경제 활로 모색

획일적 발전 추구, 수도권 집중 완화 못해

대기업 생산성·보육·일자리 주체 인정해야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과 국책연구기관이 궁지에 몰린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획일적인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적과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 등이 눈에 띄었다. 

일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서 탈피해 대기업 역량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파격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경제 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7개국(G7) 위상의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주원 산업연구원(KIET) 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5년 1%대, 2033년 0%대로 추락하고 2046년에는 제로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과감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은 그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집적 효과를 무시한 탓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고 부원장은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 부원장은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정책 목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 해법도 논의됐다. 주원 KIET 원장은 생산연령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재 공급 채널 확대를 주장했다. 주 원장은 "출산·육아 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여성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자·국적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부원장도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규모의 경제와 사회 전반의 지식 창출·확산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해외 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무역·서비스·외환거래·해외직접투자 등의 규제 완화 노력도 촉구했다. 

KDI는 현재의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0%로 떨어진다고 추산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나온 정책 과제 등을 종합해 민간 주도의 '산업 대전환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