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방 R&D 비중 10%까지 올린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발표…AI‧WMD대응 등 10대 분야 선정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 5대 추진전략 설정…"이행현황 매년 점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가 선정됐다. 국방 연구개발(R&D) 비중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다.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 이후 기술발전 추세, 주요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한다.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했다. 2022년 8월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 선정했다. 초안 작성 후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했다.
 
국방부는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10대 전략기술 분야는 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이다.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도 설정됐다.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해 국방비 중 국방 연구개발(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기술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한다.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한다.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