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잠재 부실위험 '시한폭탄'"···국회 토론회서 나온 살벌한 경고

야당·금융노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국회 토론회 개최

은행권 부실위험 '양호'···진짜 위기는 2금융 부실 가능성

'예보 한도' 인상 논의, 서민부담 전가 가능성···"신중해야"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우·민병덕·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비은행 부실 뇌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리스크가 없다는 시각이지만, 전문가들은 2금융권 내 잠재된 부실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금융당국 대응에 본질적인 부실 리스크 점검 및 대응책 논의가 빠져있다면서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는 이용우·민병덕·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권 뿐 아니라 금융당국, 학계, 노동계 등 금융권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비은행권 내 잠재된 부실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은행이 아닌 타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등장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예금보험제도 밖에서 요구불예금을 유치하는 경우 △금리인상에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뛰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전 교수는 "외신에서는 40년 넘게 성장한 SVB가 36시간 만에 망했다면서 건실한 은행이 망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면서도 "하지만 SVB는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자산을 운용한 방식이 아닌 '원금 보장+환매 가능한 투자신탁'에 집중했다. 특히 금리인상 위협에서 가장 취약한 장기채권을 많이 보유했고, 결국 이것이 파산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른 금융권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원하면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요구불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증자 예고 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증자 결정을 취소한 회사들도 자기자본비율이 취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 아닌 금융기관'에서도 위험이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한국 역시 안전하지 않다"면서 "업력이 짧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예금-자산 구조가 예대율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산-부채 관리에 문제가 있는 2금융권을 점검하고 비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또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논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1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할 수 있지만, 업권 내 금융기관별로 리스크에 따른 예금요율을 차등 인상해야 한다"면서 "현재 보호한도 5000만원 이상 은행 예금은 예금액 기준으로는 약 65%이나, 예금자 기준으로는 2%에 불과하다. 보호한도 인상은 법인이나 부자들의 예금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예금이자 반영 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권 부실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악성루머가 사람들을 동요하게 한 것도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부실 위기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분명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시장안정화를 위한 더욱 본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건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전 금융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 SVB 사태를 교훈 삼아 대비하고 있다. SVB와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