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빈 방미 3대 키워드...공급망‧과학기술‧투자유치

尹, 국빈 방미 앞두고 '조건부' 우크라 군사지원' 꺼내...막판 승부수?

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은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중 공급망 확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양국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이 방미의 핵심 키워드로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첨단 기업 투자 유치를 꼽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취지와 목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며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미국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사절단 규모도 역대급이다. 정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구성됐다.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 총 122개다.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사절단 구성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시장진출과 혁신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절단 중 약 70%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85개사를 선정했다"며 "이번 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만큼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최 수석 역시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과학기술강국으로 제조생산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와 협력 강화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치도 중요하다"면서 "경제 행사를 통해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방미에서 찾을 도시로 수도인 워싱턴 D.C와 첨단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명문 대학들이 즐비한 보스턴을 선택한 것도 경제 외교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세액공제 혜택 대상 전기차에 현대·기아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회사들도 포함되지 않아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터리 업체들은 오히려 수출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수석도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이 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언급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은 아직 미지수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와의) 화상 통화 이후 후속 조치 관련해서 실무 논의들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미국 국빈 방문 발표는 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소화하는 '경제 일정'만 먼저 공개됐다. 당초 출발 날짜와 귀국 날짜 등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발표 직전 미국 측에서 일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청해 하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오전 공개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조건부'지만 미국이 강하게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측에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