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협의하는 당정대…쌍특검·간호법에도 머리 맞댄다

尹 방미 하루 전…사안 심각성 고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둔 주말에 열리는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두고 세부 내용을 조율 및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 장관의 비공개 협의회로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참석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야 3당은 오는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에서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원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불참한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 임차인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후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LH 매입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LH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입법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고, 체납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