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논의 내달 2일 시작..."1만2000원"vs"동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초 다시 열린다. 정부와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위원에게 내달 2일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음 주 초쯤 첫 전원회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5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가 파행되고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위가 5월 2일을 제안했고, 노사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25일)쯤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대노총인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사퇴를 요구하면서 개회도 하지 못한 채 지연됐다. 

양대노총은 당시 권 교수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적 관점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은 '미래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파행으로 이어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장내가 정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로 최저임금위가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1차 전원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는 한국프레스센터와 달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기습 시위로 회의가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1만원을 넘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양대 노총은 지난 4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