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워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피해자 대책위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 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는 정부 지원이 중요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세심한 지원은 지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