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직접 간다'...문화예술 격차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문체부, 저작권 불공정 계약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예술위 '찾아가는 후원매개자 양성 지역협력 워크숍' 진행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가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다.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금일부터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전했다.

콘텐츠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중·고·대학생 등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를 포함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말까지 총 50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교육에 앞서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만화가협회 등 6개 창작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사례 중심으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달라는 의견과, 신진·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창작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먼저 24일과 27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한국만화가협회와의 협업으로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성주·김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만화가 이상미·홍비치라씨가 여러 계약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만화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를 알린다.

24일 첫날은 기초과정으로서, △분쟁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지키는 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TIP)을, 27일은 심화과정으로, △실제 계약서들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신진 작가이자 작가 지망생인 만화·웹툰, 캐릭터·디자인 등 창작 전공 중·고·대학생에게도 전문 강사와 현업 작가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특강을 제공한다. 창작 관련 전공 재학생 중에는 이미 출판사 등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이나 교육을 받기에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6개 대학교와 12개 중·고등학교 창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교육수요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K-컬처의 바탕이 되는 창작의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 특히 MZ, 신진 작가들은 책을 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기 쉬운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저작권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MZ 창작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저작권 세계에 익숙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역 살리는 문화 정책

문화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히고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이하 예술위) 문화예술후원센터는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후원매개자 양성 지역협력 워크숍’을 진행한다.

문화예술후원자매개전문가 양성사업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자와 수혜자 간 소통과 교류를 돕는 매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는 2020년 기재부 선정 미래신직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까지 299명이 양성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후원매개자 양성 지역협력 워크숍’은 지역의 후원매개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협력형 양성사업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양방향 소통 및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 하고자 준비되었다.

예술위는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워크샵 기획 및 전문교육, 후원사업 컨설팅 등 양성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기관은 지역참여자 모집, 공간 및 숙식 등 참여환경을 지원하여 상호 운영 효율성 및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확산형 후원매개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예술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로 인해 지역 내 예술단체나 문화예술 기획자들의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이번 ‘찾아가는 후원매개자 양성 지역협력 워크숍’을 통해 지역 간 문화예술 교육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많은 후원매개전문가들이 배출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단체도 다양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강동구립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천호도서관은 배움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총16회에 걸쳐 도서관 커뮤니티 소속 전문 책 놀이 지도사 지역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 도서관을 통해 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지역 내 소통을 확장한다.

둔촌도서관은 강동꿈마을 아동생활시설과 연계하여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총15회에 걸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책에 대한 흥미와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신체활동,미술 놀이 등 책 놀이를 중점으로 창의·융합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우섭 강동문화재단 대표는 “지역아동센터·아동생활시설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