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美 반도체 유일주의 대응' 민·관·학 토론회 연다

"美 반도체 보조금 심사, '독소조항' 가득...우리 기업 부담 가중시켜"

[사진=양향자 무소속 의원실]

미국의 '반도체 유일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 토론회가 열린다.

25일 양향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미국은 520억달러(한화 약 68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 △초과 이익 반환 △기밀정보 일부 제공 등을 내걸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 의원은 미국의 이같은 요구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하며 "반도체 분야의 석학들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패권주의에 대응할 한국의 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가 함께 모여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등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열리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한계점을 함께 분석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