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FDI 기업에 인센티브 확보방안 지시할 것"

내년부터 15% 법인세 적용에 다국적 기업들 우려 높아져

토지·행정비용 감면 등 정부안 곧 마련해 국회 상정 예정

1분기 FDI 전년比 17.9% 감소...한국 4위로 떨어져

2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총리와 외국투자기업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베트남의소리(VOV)]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베트남의 글로벌 과세표준(최저한세) 적용과 관련해 “해외직접투자(FDI) 기업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베트남 정부공보(VGP) 등 현지 관영매체에 따르면 팜민친 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총리-외국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현지 투자기업들에게 이 같은 베트남 정부 방침을 밝혔다. 

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결단력, 진지함 및 효율성을 모두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최저 세금이 부과되면 기존 투자자와 신규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이외의 유치 및 지원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지원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 신규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이며 정부 방안은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토지 임대료, 기술연구 비용, 행정절차 개혁, 사회 분야 개발, 인적 자원 교육과 같은 인프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리는 “베트남은 외국투자기업 성공을 베트남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한 제도다.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도로 합의된 이 제도는 내년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연매출액 8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VN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는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베트남에 최저 법인세가 15%로 인상되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베트남의 해외직접투자(FDI)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수장이 직접 나서 최저한세 인센티브를 언급하고 해외투자기업 불만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베트남은 경제 주요동력인 FDI가 글로벌 경기침제와 맞물려 크게 줄면서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베트남 투자기획부(MPI)에 따르면 1월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베트남 FDI는 8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했다. 1위는 22억 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였으며, FDI 전체누적액 1위였던 한국은 4위에 머물렀다. 

호득퍽 재정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베트남이 적용하고 있는 세금 우대 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며, 베트남 투자환경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세금이 투자자의 이익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외국투자기업은 삼성, 구글 등 1000개사 정도다. 또한 FDI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세금은 약 12조동(약 6720억원)으로 추정된다.

관련해 국내 FDI 기업의 한 핵심 관계자는 베트남이 FDI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결정, 혁신, 그리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세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취소될 경우 무엇보다 정부는 FDI 기업의 이익을 확실히 보상해야 한다”며 “이는 행정비용, 인프라 개발과 같은 추상적인 언급보다 기업들은 전기세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