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55개로 확대…경영평가에 차등 반영

최우수기관은 인건비상 인센티브 부여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확대 목표

​

[사진=기획재정부]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간 차등수준 확대 등 직무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4급 직원을 기준으로 최대(A등급)~최저(F등급) 직무등급간 월급은 51만5000원 차이가 난다. 연공성 완화를 위해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빨리 교수·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약 27%)에서 2022년 55개 기관(42%)으로 확대됐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은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포인트)를 부여해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5월 이후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에 방문해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주관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직무급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