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공적자금 3000만원 회수...회수율 변함없이 71.1%

3000만원은 현대투자신탁증권 SPC 채무 변제금

예보, 회수할 공적자금 48조 6000억원...가능할까

[사진=금융위원회]

 

올 1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이 3000만원에 그쳤다. 금액 자체가 미미한 만큼 공적자금 회수율도 지난해 말과 같은 71.1%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997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원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중 올해 1분기까지 119조9000억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1분기에 회수한 3000만원은 현대투자신탁증권 SPC가 채무를 갚은 돈이다.
 
공적자금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 채권을 재원으로 만들어 투입된 돈이다. 2023년 3월 말까지 총 168조 7000억원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한국은행을 통해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3월 말까지 총 110조9000억원을 지원했고 그 중 62조3000억원을 회수했다. 예보가 회수해야 할 남은 돈은 48조6000억원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매입으로 38조5000억을 지원했으나 2013년 자금 회수를 마쳤다. 회수금은 46조1000억원으로 매입 채권을 더 좋은 조건에 팔아 초과 회수했다.
 

앞서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1년 이후 60%를 이어오다가 21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9.3%)을 매각해 70%대를 처음 넘겼다. 2011년 말 60.9%로 처음 60%를 상회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6년 67.8% 2017년말 68.5%, 2018년말 68.9%, 2019년 말 69.2%, 2020년 69.5%, 2021년 70.4%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회수율 증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회수는 상당 부분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고 지분가치 적정평가가 금융시장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자체 회수 계획은 있지만, 엄격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