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사활…양대노총 참여 운동본부 출범

26일 발족식 열고 활동 돌입

4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동참

26일 오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권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2000원 상향과 업종별 차등적용제 무산을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모임이 만들어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약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운동본부에 참여한다.

운동본부는 물가 폭등·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완화·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등적용 따른 최저임금 무력화 막아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되는 첫 최저임금 심의다. 양대노총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120시간 노동 발언이 주 69시간제로 현실화했듯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들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것이 양대노총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려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주휴수당 폐지로 최저임금 노동자 소득도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사용자 측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미만율 등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30%↑…최저임금 1만2000원 적절"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2000원 주장 근거로 물가 폭등을 들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9620원보다 2380원(24.7%) 늘어난 금액이다.

운동본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생활물가는 10% 이상 올랐다"며 "반면 임금 상승은 정체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과 홍보캠페인,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진행한다.

현재 경영계는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가 커 최저임금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계 시위에 공익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파행됐다. 다음 회의는 오는 5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부 장관에 제출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