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핵 보복하는 것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반도 공멸"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도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끊이지 않나"고 밝혔다.
앞서 26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이 북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한편,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확장억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핵 공격을 받으면)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는 것이 없다. 모두가 죽는 거고 핵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지 막고 나서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며 "그리고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돈 누가 내겠나"고 지적했다.
또 "핵 보복 공격이라는 건 한반도가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을 중심으로 한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핵무장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실현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야당이 우려하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자체로 보면 논란거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논란을 피하기 전에 대통령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방미 전에 일정한 조처를 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대만해협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이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다"며 "이런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총평을 해 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밑지는 장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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