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부채 한도 2000조 인상 법안 통과…'바이든 나와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사진=AP연합뉴스 ]

미국의 공화당 주도 하원이 26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217 대 215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인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화당은 지출 삭감을 동반한 부채 한도 상한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의 임무를 해냈다"며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한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가리키며 "당신이 한 것이 아니다. 슈머가 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장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행동력의 부재로 미국 경제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지금 그는 앉아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의장과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부채 한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현재 31조4000억 달러로 설정된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010조원) 인상하는 대신 예산 지출 규모를 2022년 수준으로 낮추고 지출 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을 철폐하고, 일부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부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될 경우, 경제적이고 금융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며 "디폴트는 차입 비용을 영구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올해 1월 19일에 한도에 다다른 가운데 현재는 재무부가 일부 '특별 조치'들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르면 6월에서 늦어도 가을 전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4월 소득세 납부액이 급증한 것을 감안할 때 미 의회가 8월 휴회 시기 직전까지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 한도 인상 데드라인은 7월 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