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급결제보고서] 한은 "도입 여부 미정이지만…CBCD 기반 토큰화예금 발행 방안 탐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 기반 토큰화예금 발행방안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진행해 온 CBDC 관련 기술연구를 심화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오프라인 CBDC 불법복제, 이중지불 방지기술 연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작업에 대해서는 CBDC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일 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27일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를 통해 "주요국이 CBDC 관련 연구 개발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역시 국내 금융·경제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제도를 탐색하고 있다"며 "CBDC 도입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은행산업, 거시경제, 지급서비스 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CBDC란 을 말한다. 한은은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작년 말까지는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CBDC, 디지털자산 결제, 국가간 송금 기능으로 확장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한은 모의시스템과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서버를 직접 연결해 보다 실제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면밀히 살폈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 CBDC'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CBDC를 이용한 송금, 대금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화재 등 각종 사고로 금융결제시스템 차질을 유발했던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카드, 페이 등 민간의 지급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CBDC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실물 화폐와 같이 대금 지급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실제적인 환경에서 CBDC의 활용 사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CBDC 설계모델, CBDC 기반 토큰화 예금 등의 발행 방안을 탐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의실험 연구 등을 통해 개선과제로 도출된 이슈 등에 대한 기술 연구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한은 측은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확대 실시하고 참가기관들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모의시스템 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CBDC 관련 다각도의 연구 개발 움직임이 CBDC 국내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동 연구사업들은 특정 설계방식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한 것으로 향후 CBDC를 도입하게 될 경우 최종 설계모델은 CBDC 모의시스템과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