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제한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한다

임차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 배정···LH가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 피해자에게 임차예정

[사진= 행안부]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발효,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향후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며 "이번 정부들어 전세사기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너무 많이 발생해 대책마련을 시급히 고민해 범정부TF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냈다. 전세사기의 피해규모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구제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 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 장관은 "공권력의 발동, 사적 재산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는게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