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美의 공허한 승리…모든 방법 동원해 北과 대화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 국빈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는 노래에 호응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에는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의 ‘미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라는 기고문이 실렸다. 밴도우 연구원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안보 전략가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미국인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선된 관계를 축하하는 대신 한·미 양국은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포용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공허한 승리일 뿐”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진보 성향의 남한 대통령조차 (한미) 동맹에 전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을 점점 더 획득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다수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 및 일본, 괌 등에 주둔한 미군은 물론 미 본토에 대한 위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밴도우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인의 통치가 위태로워질 경우 몇 년 안에 미국 도시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빠르면 오는 2027년에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정책보고서를 소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평양에 대화를 구걸하는 수준으로까지 축소됐다”며 이마저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할 인센티브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김정은이 자신이 미래를 그러한 전제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적대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끝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1950년 중국과의 소통 부족은 한국 전쟁에서 미·중 충돌로 이어졌다”며 정례적인 외교 채널을 열 것을 조언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이른바 적대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평화로 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봤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유예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완전히 고립된 후에도 살아남았다”고 강조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남한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차선책”이라며 “당사자들이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봤다. ‘한미 핵협의 그룹’ 설립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 등이 이번 선언의 골자다.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롭 수퍼 선임연구원은 이번 선언과 관련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불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NBC방송에 평했다. 이어 “(이러한 약속은) 군사적 가치는 없다”며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