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회담] 70년 혈맹,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5개 기둥 세웠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6‧25 한국전쟁 계기 피로 맺어진 70년 혈맹을 격상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70년을 대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양국의 다각적 동맹관계 강화에 의기투합했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등 80분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 동맹' 비전에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 미래 청사진을 담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확장억제 강화방안인 '워싱턴 선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공동성명', '한국전 명예훈장수여자 신원확인 공동성명' 등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철통 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우리의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했다.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축이며, 글로벌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고, 전기차‧배터리‧반도체‧재생에너지 등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실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의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SCCD)' 1차 회의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미국 상무부의 담당국장이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 상호 간의 이익의 공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존중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한다.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 차관보급이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는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