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9개동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29개 동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거래는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000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한 흔적이 있거나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차례 통매수한 경우,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을 대량 매입한 경우,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18개 구, 29개 동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의심거래를 한 자의 거래건 약 2000건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인천 부평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화성시,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관악구, 세종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인천 계양구, 전남 광양시, 경기도 수원영통구, 경기도 용인수지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의 빌라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획조사는 1월 말부터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6월 초에 발표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93명을 수사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분석을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