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표현이 담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이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대 가장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인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표현과 거의 유사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성명에는 새로운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문구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이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섬(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현상변경’의 예로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 군사화 및 강압 행위’ 등을 들었는데, 이는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국면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반감을 샀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로, 타인의 말참견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이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해 외교적 항의를 뜻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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