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긴급생계비대출 인상 논의…은행 신규 플레이어 진입 미확정"

"SG사태, 금융당국 모든 역량 동원해 대처"

역전세 피해자 지원책 관련 "사적 협의 통해 해결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긴급생계비 대출 인상과 관련, 정치권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할 뜻을 내비췄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긴급생계비 대출 인상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과 협의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설사 신규 은행이 진입한다 해도 준비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은행 진입에 따라 생각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며 "현재 신규 은행들의 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공정 경쟁 촉구 방법이 새로운 은행 진입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인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대환 대출 플랫폼 및 정보 공시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고, 신규 은행 진입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보고 있지만 현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이 해당 사안을 주도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 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가 효과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을 포함해 모든 부처의 역량 동원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며 “‘얼마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야 하느냐, (피해자들은)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텐테 그게 맞느냐, (그에 대해) 국민이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 조금 확신을 못하겠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 전세가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역전세의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시적인 (전세) 가격 차이는 사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 차원의 버팀목 대출이나 금융위 차원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