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RA·반도체법'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 등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과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급망 산업대화를 갖고 반도체법, 수출통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에 대해 기업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계기로 27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이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과 관련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NOFO와 관련해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올 10월 종료되면서 중국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에도 합의했다. 포럼을 통해 설립을 추진 중인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IRA와 관련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했다.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에 2024~2025년부터 적용하는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의 조속한 제정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대미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당부했다. 

이 밖에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미국의 철강 232조 쿼터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축적 운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