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워싱턴선언,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이 특정 국가와 핵 자산 정보 및 기획 구체화한 최초 문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30일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를 '핵 파트너'로 도약시켰다"며 "미국이 특정 국가와 핵 자산 정보 및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등 워싱턴선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세 역사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정상외교를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한미관계를 가치동맹을 기초로 안보·경제·기술·문화·사이버 동맹을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시킨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라고 덧붙였다.

또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다"면서 "70년이 지난 2023년, 바로 그 장소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역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다"며 "그렇다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중립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야당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일 뿐"이라며 "이는 탈냉전 시대에는 현명한 전략이었지만,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