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먹통 사태' 6개월 넘었는데…공전하는 가맹택시 보상 논의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지급되는 보상 세부안 논의 여전히 진행 중

보상 규모 놓고 양측 간 이견 나타내…논의 장기화되면서 보상도 늦어져

카카오모빌리티 "지역별 논의체 많아 시간 오래 걸려…조만간 보상 기준안 의견 전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6개월 넘도록 당시 영업 차질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보상 액수 등 논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가맹 계약상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소재 관련조항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각 지역별 '카카오T블루' 가맹 법인택시 대표들의 협의체인 가맹점협의회는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카카오T 앱도 먹통이 되면서 영업에 크게 지장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태 직후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카카오T 프로 멤버십'에 가입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7550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보상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고 이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마저 카카오T블루 기사 대상의 보상안은 아니었다. 현재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발표된 보상은 카카오T 서비스 장애기간 동안의 배회영업(앱 호출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승객을 잡는 것) 운행 건에 가맹수수료 20%를 면제한 것이 전부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기사들과 추가 보상안을 논의해 왔지만, 테이블이 처음 마련된 이래 수개월 동안 진전이 없다.

◆보상 액수-산정 기준 온도차…가맹 계약상 책임 소재 조항도 거론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 협의회의 논의에선 기사들에게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카카오T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보상 액수를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처음 케이엠솔루션이 거론한 금액은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협의회 측에서 거절했고, 협의회 측 제시 금액은 회사 쪽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에서 처음 거론한 금액은 5만원 선으로 파악된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 쪽에서는 전주 주말 대비, 전월 동일 주 대비 주말 등 특정 시점과 비교해 먹통 사태 당일 법인택시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토대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각 업체별로 주말 근무체제가 달라서 피해 규모를 일원화하기 어려운 데다가 케이엠솔루션 측에서 배회영업을 통한 매출까지 포함하려는 등의 문제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측의 논의는 케이엠솔루션과 카카오T블루 택시법인 및 기사 간 가맹 계약서 관련 사항으로까지 번졌다. 협의회 측은 계약서 내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이 보다 면밀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는 책임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이엠솔루션 측은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협의회는 이달 다시 케이엠솔루션 측과 만나 보상안 관련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논의…카카오모빌리티 "지역별 의견 수렴 시간 소요"

서울 이외 다른 지역도 보상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대구·인천 등 각 지역별로 가맹점협의회가 꾸려졌고 '먹통 사태'로 인한 보상 논의도 전개됐지만 이 중 가맹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이 확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카오T블루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 논의 역시 이와 별도로 가맹택시 조직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도 보상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현재까지 카카오 서비스 유·무료 일반 이용자들을 비롯해 카카오톡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 먹통 사태 당시 불편을 겪은 이들에 대한 보상안을 대부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카카오T대리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1인당 최대 5만원)은 이미 확정해 공지한 상태다. 보상 지급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성은 확정된 상황이다. 유독 가맹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 카카오T블루 기사는 "가맹택시 기사들을 사실상 잡아 놓은 물고기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와 관련해 대리운전의 경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단일 창구가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협상이 빨랐지만, 택시는 각 지역별 협의회 및 개인택시 쪽과 별도로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니 다른 이해관계자들보다 보상안이 나오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각각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는 등 지역별로 사정이 달라 사업자 의견 수렴에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케이엠솔루션 및 지역별 가맹점협의회 모두와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케이엠솔루션에 보상 기준안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개별 가맹점들에도 보상 기준안이 전달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