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후보 "사업현장·회(會)·제도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 열겠다"

"세무사회, 시대변화 읽지 못하고 현장 세무사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려"

"세무사 직무·보수 체계 대혁신…세무사회 예산·조직도 제로베이스 바꿀 것"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는 구재이 세무사가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는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에 대한 3대 혁신안을 제시했다.

구 세무사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으로 1만5000 세무사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구 세무사는 이날 “지금 1만5000 세무사들은 절체절명 역대급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 세무사 업계를 진단했다.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가 고질화된데다 낮아지는 보수와 유사세무대리의 기승으로 세무사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도는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 위기는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세무사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고 회비를 받는 법정단체여야 할 한국세무사회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현장의 세무사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려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회장이 되면 세무사 생존권을 지키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에 대한 3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 세무사는 우선 60년간 방치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와 보수체계를 대혁신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대부분을 수행하는 세무사는 그동안 ‘기장료-조정료 프레임’에 따라 보수기준 없이 일해 왔지만 정상이 아니었고 그것마저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성실납세라는 입법 및 정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은 등 3대 법정직무에 다른 자격사처럼 정부가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등을 장착한 세무사 직무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해 세무사의 역량과 직무품질도 향상하고, 세무사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창안·시범 실시한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는 세무사회 혁신을 위해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Zero-base)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회원지원센터·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사회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공급하고 회원이 뽑은 지방회장·지역회장이 회원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독립적 예산과 교육 등 회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무사고시회·여성세무사회·석박사회 등 회원단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역할 부담이 가능하도록 지원과 협력도 강조했다.

세무사제도에 대한 혁신도 약속했다. 구 세무사는 이를 위해 세제·세정당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 세제·세정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만큼 예우와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중기 세원관리 패러다임을 세무조사에서 세무사 확인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4대보험 업무는 중소기업을 위해, 회계·세무·노무 등 3대 경영지원사무는 원스톱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 세무사는 “국민의 세무사가 되도록 대혁신하겠다”며 “조세 원리와 정의에 맞지 않은 잘못된 세금 제도나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심사하고 입법개선 활동과 국민 캠페인에 직접 나서 이를 바로잡고 잘못된 세금은 납세자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는 다음달 15일 대구지방회 첫 투표를 시작으로 7개 지방회를 순회하며 6월 26일 부산지방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