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7~8일 방한 가닥... 尹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본격화

21일 日 G7회의서 3국 정상회의 열릴듯

정부 3국 핵우산 협의체 신설엔 신중

[아주경제 그래픽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 공조를 포석 삼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본격화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7∼8일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21일 한·미·일 정상회의 연쇄 개최를 통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걸음 다가서면서 대(對) 중국·러시아 관계 개선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지통신은 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가에서도 한·일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 정부 인사는 "2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일정과 함께 서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정상 상호 방문)’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오가는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당초 기시다 총리 답방은 6~7월쯤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방미 등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다. 한·미·일 관계 공고화를 위해 양국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한·일 공통 인식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됐다. 일본은 오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맞춰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에서는 한·미·일 3국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이달 중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핵우산 협의체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가능성은 있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일본은 비핵화 원칙 때문에 계속 일본 영토에 미국 핵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괌 등에서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까지 확대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이나 회의 등 안보 협력체 가동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북·중·러 연대 가능성 높아져

 
북한 핵이 촉발한 동북아 안보지형 지각변동 중심에 있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국익을 위해 대중·대러 관계도 손상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홍 실장은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이 마주하는 대중·대러 적대감이 한국에도 적용됐다”며 “전략자산을 적극 전개한다는 합의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 측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안보 딜레마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워싱턴 선언과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북·중·러가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대중 외교와 관련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모두 대만해협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한국도 연루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안보를 위해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러 외교에 대해 “한·러 관계에 중대한 위기가 온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 등을 위반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다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