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추진으로 '노동 개혁' 드라이브 거는 與 …'부모 찬스' 처벌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개혁' 문제도 해결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이자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위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 추진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향후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채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 처버 기분은 환노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개혁 문제도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69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까지 총 9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4대 노동 개혁 분야(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