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 원전 수출시장 80% 장악···한미 동맹 강화해야

동맹 관계인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 시장에서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인 박상길 박사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 방안'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개국에서 총 34기의 수출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중 러시아가 수주한 원전은 23기로 비중이 67.6%에 달했다. 중국은 4기를 수주해 11.7%의 비중을 나타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일본, 독일 등 기존 원전 강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시기와 맞물려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수출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잠식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산업 경쟁력을 복원시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본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모듈원전(SMR)을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규 원전국에 SMR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퍼스트'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퍼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한국이 원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원전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퍼스트 프로그램에 힘을 보탤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미국은 SMR의 연료로 쓰이는 고순도·저농축 우라늄(HALEU)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HALEU 공급은 러시아 테넥스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HALEU 농축시설 건설사업에 지분투자 혹은 설계·조달·시공(EPC) 형태로 참여해 미국과 함께 원전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이 SMR을 중심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