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800여명, 강제 퇴거 등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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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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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 중 6863명은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208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또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9명을 구속하고 24명은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활동도 147회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토록 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해 4월까지 1만2833명을 단속하고 1만2163명을 자진 출국시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000명을 감축했다고 덧붙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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