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방안 모색

이달 8일 지방소멸 대응기금 효과적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라북도]

전북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달 8일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회, 대학교수, 전북연구원 및 국토연구원,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후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전라북도의 지방소멸 현황과 위기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방소멸의 의미와 인구감소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전북도에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추진상황‘을 보고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기현 전북대 신기현 교수의 사회로, 2024년도 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해 염영선 도의원, 김동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예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두규 우석대 교수가 참여한다.

전북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금사업의 타당성·추진가능성·효과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보완 등을 거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전주·군산·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전북도 및 11개 시·군은 2년간(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2058억원을 확보했다.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지역 정비

전북도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14개 시·군, 27개 구간, 753㎞를 대상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원시 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시·군간 토지(임야) 사이의 이격 또는 겹침(중첩) 등 이중경계를 일치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시·군간 이해관계로 인한 자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경계를 대상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방법은 행정구역·도시계획선, 지형·지물, 항공사진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필요시 항공(드론)측량도 병행한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21개 구간, 590㎞를 정비해 전체 사업량(27개 구간, 753㎞) 대비 78%를 완료했다. 

올해는 163㎞구간의 사업을 추진해 전북 내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시·군의 이중경계 정비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 경계분쟁 등 관련 토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