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한] '한·미·일 협력' 고리로 끌어낸 조기 답방…구체적 열매 G7 이후 나올듯

양국 정상, '3자 안보협력' 중요성 공유

'한·미 핵협의그룹' 日 참여 배제 않기로

현충원 참배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서울=연합뉴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1박 2일 방한은 한‧일 간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취임 전부터 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일본 측이 화답하는 것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보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미‧일 관계 강화에 따른 북‧중‧러의 대립과 반발, 그리고 동북아 지역 긴장 고조는 최우선 난제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에 몸이 단 기시다, 조기 방한으로 선회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외교가에서는 기시다 총리 방한이 일러도 6~7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했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오는 19~21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한‧미 핵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일본 측이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일본 언론에서 먼저 '5월 초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제히 보도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당시 대통령실은 "공식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일본 측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을 고려하면 반년여 만에 주도권이 우리 정부로 넘어온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 열흘 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된 내용과 분위기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안보 협력 성과 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경제·안보협력' '후쿠시마 오염수' 정상회담 키워드···향후 전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확대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유출 대책 등 경제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했다. 미래 세대와 문화 교류 등에도 뜻을 함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 성과인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에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양자 협의체이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맞게 NCG를 운용할 계획인 만큼 일본 측 참여 등 확장 가능성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논의했다. 이르면 올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신뢰하되 한국 대표단 참관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 "북‧중‧러와 관계도 중요···'국익' 원칙 가지고 나가야"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가치동맹'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는 동시에 북·중·러와 관계 악화에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정부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원칙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북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억제를 강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외교적인 외연을 확장해 전략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측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원칙을 갖고 윤 정부가 계속 간다면 한국의 대외 정책이 투명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초기 비용(반발)이 드는 것이다. 중국·러시아와도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