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이상민·김도읍 등 출석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9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이태원 참가 전후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 쟁점을 정리했다.

국회 측은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맞선다.

양측은 증거 채택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측은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판부에 이태원 참사 현장의 골목, 주변의 도로 구조와 위치, 이태원 파출소 및 안전센터와 참사 현장 간 거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장관 측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